[전세보증반환보험 3-1탄] 임차권등기 신청하기 (feat.경기도민, 전자소송)/위택스는어려워..

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보증이행신청하기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다보니 스크롤이 엄청나서 3탄은 두개로 나누어 올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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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보험 1탄] - 집주인의 연락두절, 증거남기기 - https://bambasong.tistory.com/m/6

[전세보증반환보험 1탄] - 집주인의 연락두절, 증거남기기

[전세보증반환보험 2탄] 내용증명보내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 방문 - https://bambasong.tistory.com/m/23

[전세보증반환보험 2탄] 내용증명보내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관리센터 방문

[전세보증보험 2-1탄] 내용증명 인터넷 우체국으로 보내기 - https://bambasong.tistory.com/m/28

[전세보증보험 2-1탄] 내용증명 인터넷 우체국으로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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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글을 시작하기 전 현재상황

현재 저는 전세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상태로
hug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기 전 전세계약 만기일 바로 다음날 임차권 등기 신청하였고, 현재 결정정본을 받았지만 집주인이 결정정본을 수령하지 않아 진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증명도 안받아서 모두 반송되었었기에 법원 공시송달로 결정정본을 진행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등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조마조마하고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었을라나 하고 들어가봐도 서류가 반송될때까지 기다리는데 한참걸립니다.

돈안주는 나쁜집주인.. 천벌받아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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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 필요서류 준비

저는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기록하였고, 임차권등기는 법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일반인이 진행할 때 어려움 없이 잘 설명되어있지만 위텍스에서 세금납부하고, 등기부등본 발급하고 코드 입력하고..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다운+회원가입+공인인증서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스트레스받을때 무언가 먹으며 풀릴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세요...)

Hug 담당센터 방문 시 임차권등기신청을 허그에 위임신청할수 있다기에 이야기 하였으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되면 굉장히 오래걸리고 비용도 발생하기에 법원에 직접 진행하는걸 추천받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인데 내가 임차권등기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걱정이 정말 많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일이기에 찾아가며 물어가며 하게되니 잘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등기부등본, 세금납부(등록면허세), 각종 소송비용 납부도 동시에 진행해야하기에 인터넷뱅킹, 카드납부등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약 7~8만원 소요.... 왜 내가 돈을 내야하는건데!!!!!!!!!ㅠㅠ 집주인아 보고있니...?)

임차권 등기 진행 시 필요서류 목록
(JPG파일, PDF파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1. 목적물 등기부등본
(이건 실물보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하여 등기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저처럼 등기소 방문해서 출력하고 스캔해도 결국 편한방법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하는게 두번 일 안하기 때문에 전자소송 진행과정 중 방법 설명할예정.)

2. 주민등록등본 (미리 해놓을것)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약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pdf파일로 저장해놓을것.

3. 임대차계약서 (미리 해놓을 것)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jpg파일 또는 pdf로 준비해 놓을 것.

4.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전자소송 임차권등기 신청 중 위텍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자료 취합할 예정.
(서울일 경우 이텍스에서 진행해야함.본 게시물은 서울 외 다른지역을 위한 게시물임)

5.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증거물 (미리 해놓을 것)
저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 3개월전 극적으로 딱 한번 전화통화가 되었고, 녹취록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한 후 공증문서를 남겼고, 스캔본을 첨부하였습니다.
(꼭 임대차계약 최소 2개월 전에 진행된 내용물이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탄 참고)

6. 본인인등 공인인증서 (현 공동인증서)
문서는 아니지만 로그인 후 전자소송 문서확인 및 본인확인 인증 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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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전자소송 외 임차권등기 신청방법

혹 컴퓨터가 어려우신분은 필요서류들을 챙겨 관활법원, 관할지부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 관할법원 관할지부는 임차권 등기를 등록하려는 목적물 등기부등본 맨 마지막에 쓰여있습니다. 진행중에 관할법원 입력란마다 이부분 다시 설명넣을께요! )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려는 경기도민에게
엄청 도움되실겁니다.

진행과정 중 위텍스로 세금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텍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위텍스 입니다.
임차권 등기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게시물 중 대부분 서울 이텍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경기도민인 저는 이래저래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집주인이 전화안받고 보증금안줘서 마음이 심란한데.. 내돈 들여가며 임차권등기 신청하는것도 짜증나고...
머리아프지만 마우스를 꼭 붙잡아가며 콜센터에 전화하고 기다리고 전화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게시물입니다.. 허허

위텍스 부분은 꼭 자세히 작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텍스.. 이텍스.. 이름은 왜이리 비슷하게 지었는지 적을때마다 헷갈립니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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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진행하기 !!!!]

1. 전자소송 들어가기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컴퓨터)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려는데 각종 프로그램을 깔라는 페이지가 뜹니다.
(인내심+1)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했는데 설치안했다고 뜨면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아직 로그인도 안했는데...? 후..

출처 : 전자소송 화면캡쳐 / 전자소송 보안프로그램 다운

사진과 같이 설치완료 가 뜬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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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야할 것

1. 전자소송 [로그인]

[사용자 등록]클릭 후 회원가입 진행해야합니다...

출처 :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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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순서대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출처 :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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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 칸 체크] - [당사자 작성]

출처 :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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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작성

이 페이지를 제일 오래보게 됩니다.
홈페이지는 간단하지만 이안에 넣어야하는 내용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점.
아마 등기소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가다보면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로그아웃 되어있을겁니다.
찬찬히 다시 로그인을 하면 그전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없어지면 안되니 수시로 저장버튼을 눌러야합니다.
제가 계속 저장 버튼 누르라고 언급하겠지만 언급이 없어도 꼭 근처 저장버튼 누르시길 바랍니다.

인내심을 잘 컨트롤하며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설명드릴께요.

1단계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에서는 아래 정보들을 다 입력해야합니다
페이지에는 넘버링이 안되어있지만, 저는 이해하기 쉽게 번호를 1-1, 1-2와 같이 붙여놓았습니다.

• 1-1 사건기본정보
• 1-2 등록면허세 목록
• 1-3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 1-4 선담보목록
• 1-5 당사자 목록
• 1-6 신청취지 및 이유
• 1-7 목적물

출처 : 전자소송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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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 기본정보

• 1) 제출법원 선택 (관할법원찾기)

• 2) 집행대상 목적물수 [1건] 입력
• 3) 저장 클릭

* 1) 제출법원 선택 시 전셋집 관할법원 확인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내 관할법원 확인

한번 언급했던 내 전셋집 관할법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전셋집 등기부등본을 발행하면 맨 마지막페이지에 작게 관할 지방법원이 쓰여있습니다.

(사진은 관할등기소를 넣은 것같은데 등기부등본에 쓰여진 곳이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저는 고양시인데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부가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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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록면허세 등록

등록 면허세 입력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으로 뜹니다.
이때 서울 / 전국(서울제외)로 나뉘게 되는데, 서울은 이텍스, 전국은 위텍스 (모음하나차이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를 클릭하면 됩니다.

경기도민인 저는 [전국(서울제외)]를 클릭한 후 위택스로 이동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전자산고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입력을 시작합니다.
정약 등록면허세 (등록) 전자신고
물건종류 - [부동산등기] 클릭
납세자 인적사항 입력 (주민번호, 성명,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물건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등록원인을 [기타]로 입력합니다.
등록물 건수는 전세집 한채이기에 1건으로 입력합니다.
과세물건은 전세집(임차권등기 신청할곳)을 장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황하고 멘탈붕괴가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안나왔던 부분.
결국 콜센터에 물어가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신고인 정보] - [자격] 부분에 (위임신고.납부)

아래사진 형광펜친 부분 있죠? 저렇게 해야한답니다.
난 위임신고가 아닌데.. 왜 위임신고을 해야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위임신고 외 다른항목들을 보면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등등으로 되어있어 [본인]항목이 없습니다.

모든내용 입력 후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자신고 상세조회창이 뜨고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이 입력되어있습니다.

더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ㅎㅎ... 와 내돈 들어가니 억울해 죽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전세 보증금을 지켜내려면 현재로서는 이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위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전자납부를 진행합니다.
이때 납부서 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야하기에 납부서는 pdf파일로 저장해놓습니다.

위택스에 들어가 전자납부번호 19자리를 입력,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미납내역이 뜨고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납부를 진행합니다.

모두 동의 후
결제수단 선택, 결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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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아마 납부하고 오는동안 로그아웃 되어있을 겁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나의 전자소송]
아까 1-1까지 입력한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못찾으셨으면 1-1부분은 15초면 작성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입력해도 됩니다.
다시하게 된다면 아래 파란글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록면허세 항목
오른쪽 초록버튼 [등록면허세 입력] 클릭 아까 저장했던 등록면허세 납부서에 납부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납부번호 띄어쓰기를 똑같이 입력한 후 [납부확인]을 누릅니다.

아래 사진에 형광펜 쳐놓은부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등록면허세 목록 글씨 아래에 목록이 추가된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입력되었으면 저장한번 꼭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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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등기촉탁수수료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갑니다.

!!!!! 이름 모자이크 필요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신규]

!!! 여기서 [등기소 제출용]이 아닌 [집행법원 제출용]으로 클릭해야합니다!!!!!

제가 그렇게 안해서 3천원 날렸어요 .......ㅋㅋㅋㅋ

등기소 선택은 [전체 등기소 검색]을 이용하시거나, 전세집 등기부 등본 맨 아래에 있는 관할 등기소 기억나시죠? 그곳을 입력해 줍니다. 납부금액 3,000원을 입력합니다. 3,000원의 근거는 아래 사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도 정확히 어떤 등기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기에 자세히보면 기타등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가압류? 아무튼 환매특약 외 다른항목은 다 3,000원 이기에 3,000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돈 3,000원이 또 들어갑니다.
결제진행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등기소 첫 화면캡쳐본에 들어가면 납부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전자납부]- [등기신청수수료납부]-[결제완료된 납부정보]

저는 등기소 제출용으로 잘못 결제한건, 법원제출용 두개가 떠있습니다. (생돈.. 3,000원 날림)

이제 전자소송에 또다시 들어가서 [등기촉탁수수료 목록]-[등기촉탁수수료 입력]을 클릭 후 내용을 입력해 줍면 끝입니다.

저장버튼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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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담보목록

이부분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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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사자 목록

신청인에 임차인의 (나)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줍니다.
피신청인은 임대인(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줍니다.

여기서 다 입력하신 후 저장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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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절반정도 왔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블로그도 버거워하는것같습니다.

1-6 신청취지 및 이유
1-7 목적물
그리고 마지막 첨부서류 제출 및 신청완료까지

다음 3-2편에서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편에서 보아요!